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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년 의료수가 실제 7% 인상 효과
예상 국민소득증가율 반영…전체 평균 2.42% 인상 효과 발생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10 0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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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 수가 환산지수가 전체 평균 2.8% 인하안을 놓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 국민소득증가율을 반영하면 오히려 2.4% 이상 인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46% 인상안은 실제 7% 가량 인상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요양기관 종별 원가기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 3차 기관 -4.33% ▲ 종합병원 -4.19% ▲ 병원 0.46% ▲ 의원 2.46% ▲ 치과병원 2.91% ▲ 치과의원 1.51% ▲ 한방병원 -6.01% ▲ 한의원 1.33% ▲ 약국 -6.06% 등의 조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예상 국민소득 증가율(실질GDP)를 반영할 경우 한방병원과 약국이 각각 -1.51%와 -1.56%로 인하되는 것을 제외하고 ▲ 3차 기관 0.17% ▲ 종합병원 0.31% ▲ 병원 4.96% ▲ 의원 6.96% ▲ 치과병원 7.41% ▲ 한의원 5.83% 등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2.42%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는 “공급자측 연구자들에게서도 연구자료에 대한 일부 이견은 있었으나 환산지수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종별로 동일한 폭의 상승이 아닌 것은 종별로 행위료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상대가치 점수의 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인상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46% 인상안은 실제 7% 가량 인상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요양기관 종별 원가기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 3차 기관 -4.33% ▲ 종합병원 -4.19% ▲ 병원 0.46% ▲ 의원 2.46% ▲ 치과병원 2.91% ▲ 치과의원 1.51% ▲ 한방병원 -6.01% ▲ 한의원 1.33% ▲ 약국 -6.06% 등의 조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예상 국민소득 증가율(실질GDP)를 반영할 경우 한방병원과 약국이 각각 -1.51%와 -1.56%로 인하되는 것을 제외하고 ▲ 3차 기관 0.17% ▲ 종합병원 0.31% ▲ 병원 4.96% ▲ 의원 6.96% ▲ 치과병원 7.41% ▲ 한의원 5.83% 등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2.42%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는 “공급자측 연구자들에게서도 연구자료에 대한 일부 이견은 있었으나 환산지수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종별로 동일한 폭의 상승이 아닌 것은 종별로 행위료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상대가치 점수의 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인상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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