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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급여 2조원 규모 확대 요구
요양기관 종별 계약 찬성, 건정심 복귀 선언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11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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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에 내년도 수가 계약을 요양기관 종별 계약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은 1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2005년도 수가ㆍ보험료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에 입장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은 “애초 복지부는 금년 당기수지를 4,959억원 흑자로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1조3,7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현재시점에서 전망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흑자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추계에 근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들은 또 “수가와 약가의 거품제거나 의료비 지출의 통제기전 등을 철저히 확보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한 이러한 잘못을 시인하고 적어도 국민의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 급여확대를 통해서라도 건강보험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가입자들은 급여 확대와 관련 향후 3~5년에 걸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과 특히 내년의 경우 MRI, 노인의치, 영유아 예방접종 등 급여확대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로 수익 및 비용 상승률이 차이가 커서 단일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종별로 별도의 수가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수가계약 방식은 현행 수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002년에 탈퇴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할 것이다”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진정한 건전성 확보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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