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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개별계약 주장 '매우 고무적'

건보법 종별 불합리···2005년 계약 성사 의지 피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11-12 12:52:44
2005년도 수가계약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개별 계약 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환영 의사를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2일 '2005년도 수가계약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운영과정에서 종별간의 불평등, 부적절한 계약 내용과 범위, 불평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 등 불합리성을 드러내 왔다"면서 "협회는 지금껏 단체계약제로의 전환, 개별 계약, 계약 내용과 범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2005년도 수가계약 준비 과정에서 공단 측이 개별 계약과 종별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계약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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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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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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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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