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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수가 두자리 인상” 촉구
부산시醫에 이어 서울시醫 수가현실화 워크샵 개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14 1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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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3,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구의사회장 및 병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가현실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의협에 두 자리수 인상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수가계약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3년간 정상적인 계약이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5년도 수가협상 역시 성과 없이 시한 마감이 임박한 것에 서울시의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지난 2000년 원가의 80%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커녕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이후 진찰료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실시,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등으로 의료계로부터 1조6,4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는 올해 국정감사 자료는 의료계가 빈사상태에 빠진 원인을 잘 밝혀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두 자릿수 인상 ▲ 재정건전화특별법 조속히 폐지 ▲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재편 등을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도 13일 상임이사 및 대의원회의 의장단 결의를 통해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2004년도 수가대비 두 자리 수 이상 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계약에 대한의사협회가 동의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의사회 김홍식 총무이사는 “공단에서 제시한 수가가 어느 정도이며 또한 법적으로 종별계약 논의가 벌어져 지역의사회로써 다소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이다”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되어 현실적이지 못한 낮은 수가로 계약이 만약 된다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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