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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MRI 급여전환시 연간 2020억원 소요
복지부, 입원환사식대, 초음파 급여시 1조3000억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1-16 0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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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MRI를 건보급여로 전환할 경우 연간 202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 오는 2007년부터 초음파와 산전초음파검사가 보험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을 오늘 열리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52%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을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 2007년부터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는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100대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일부 부담으로 전환하고 요양기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을 입원기준으로 적용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부담 상한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1단계로 급여확대 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발표된 과제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비급여 대상중 본인부담비중이 높은 식대, 초음파, 상급 병실료등 급여화를 추진하고 마지막 단계로 예장진료에 대한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요 재원 확충방안과 관련,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와 경증질환 본인부담 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중중질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급여확대에 따른 세부 항목별 재정추계를 보면 MRI등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전환시 2034억원(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 14억원 포함) 저출산 대책 588억원 약제급여확대 1328억원 2003년 보장성 강화과제 833억원 100대100일부담 445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1068억원,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500억원 주요 비급여항목 급여에 1조3000억원등이다.
또 오는 2007년부터 초음파와 산전초음파검사가 보험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을 오늘 열리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52%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을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 2007년부터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는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100대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일부 부담으로 전환하고 요양기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을 입원기준으로 적용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부담 상한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1단계로 급여확대 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발표된 과제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비급여 대상중 본인부담비중이 높은 식대, 초음파, 상급 병실료등 급여화를 추진하고 마지막 단계로 예장진료에 대한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요 재원 확충방안과 관련,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와 경증질환 본인부담 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중중질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급여확대에 따른 세부 항목별 재정추계를 보면 MRI등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전환시 2034억원(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 14억원 포함) 저출산 대책 588억원 약제급여확대 1328억원 2003년 보장성 강화과제 833억원 100대100일부담 445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1068억원,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500억원 주요 비급여항목 급여에 1조3000억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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