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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두 제2종전염병 지정

고위험 병원체 이동시 신고의무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1-17 1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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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할때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수두가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 등이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이 추가된다.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의무 사항을 부가했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을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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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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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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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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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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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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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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