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 단체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노무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기독청년의료인회(이하 기청)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근태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하다고 촉구했다.
기청은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킨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무회의에서는 오직 외국계 자본의 유치라는 명분이 이러한 주장을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건강을 경제 논리로 재단한 재경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조차 재경부에 동조한 것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통탄했다.
아울러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에 넘겨졌다”면서 “국회는 이 개정안을 숙고하여야 하며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청은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주도한 이헌재 부총리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저버린 김근태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