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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허용안' 오늘 재경위서 처리
통과 여부에 주목··· 시민단체 격렬 반대 예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12-03 0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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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열리는 재정경제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심의안건에 계류 중인 정부측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으며 개정안은 재경부 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의견 개진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게 된다.
만약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개정취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여당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저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2일 오후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경위가 열리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긴급 지침’을 통해 국회로 집결할 것을 산하지부에 요청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구당사 항의도 예정돼 있다.
또 재경위 회의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와의 연석회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심의안건에 계류 중인 정부측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으며 개정안은 재경부 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의견 개진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게 된다.
만약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개정취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여당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저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2일 오후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경위가 열리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긴급 지침’을 통해 국회로 집결할 것을 산하지부에 요청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구당사 항의도 예정돼 있다.
또 재경위 회의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와의 연석회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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