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4 의료계 10대 이슈

올해 의료계에는 어느해보다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의협 직원의 13억7천만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100분의 100파문까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 일년내내 개원가는 불황에 시달렸고, 올해 들어서만 7명의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가 하면 건식 열풍이 의료계를 휩쓸었고, 전문과목간 영역싸움도 그 어느해보다 치열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계의 올해 이슈 10개를 선정, 연재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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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협직원 거액횡령 해외도피
② 의사들 잇단 자살
③ 수가조정안 첫 의결
④ 병원계 산별교섭시대 돌입
⑤ 의료기관평가 시행
⑥ 물치사 입법청원 파문
⑦ 경제특구법 국회 상정
⑧ 병원 몸집불리기 열풍
⑨ 100분의100파문
⑩ 한의사 양방의료기기 사용 적법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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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1000, 서울아산병원 600, 삼성서울병원 700, 강남성모 1200...

올해 병원계는 대학병원 몸집불리기 현상이 어느때보다 두드러졌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처럼 곳곳에서 병상 신증설 계획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은 처음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수도권에서만 4500병상이 늘어나며 수년내에 8000병상 더 증가할 예정이다.

급성기 병상이 남아돌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무분별한 몸집불리기는 중소병원과 인근 개원가에 큰 타격을 입혀 결국 1차 의료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비판은 입원적체 해소를 통한 환자 서비스 개선과 의료시장 개방 대응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현재 서울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등 빅 4병원의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5817명. 병상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수요도 늘어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은 새병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현재 5500명 규모인 외래환자수가 7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모가 클수록 인력, 시설 장비면에서 생산단가는 내려가고 환자는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대학병원들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작업을 거쳐 병상신증설에 나서고 있으며, 그 기조에는 경쟁력 우위라는 자신감이 있다"며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비 증가와 과당경쟁으로 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병원들의 몸집불리기는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중소병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 도산율은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의 병상이 한꺼번에 수천병상씩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환자들의 대이동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최근 수도권에 병원 증축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이명박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나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약발을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현재 협회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감기 환자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증 환자는 3차병원에서 진료하고 감기등 경질환은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하되, 병원의 입원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서로 처한 입장에 따라 달라 한계가 있다.

뽀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바야흐로 냉혹한 제로섬게임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