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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산부인과는 줄고 내과는 증가
소보원 99~04년 자료분석결과...주의태만 최다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4-12-27 0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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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 의료분쟁은 점진 감소하는 반면 내과·정형외과는 여전히 높은 분쟁발생빈도를 나타냈다.
또 소비자가 주의·설명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의료분쟁의 절반이상을 차지, 이에대한 개선시 분쟁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칼타임즈가 26일 소비자보호원의 협조를 얻어 의료분쟁 상담을 시작한 99년부터 04년 상반기까지의 의료분쟁 접수·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분쟁빈도가 높은 과로 구분됐던 산부인과의 분쟁이 02년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줄어들었다.
산부인과는 99년 전체 의료분쟁접수건수 271건중 42건(15.5%)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 559건중 97건(17.4%), 2002년 727건중 112건(15.4%) 등 6년간 3차례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과로 기록됐다.
그러나 03년 661건중 81건(12.3%)으로 줄어든데 이어 04년상반기 392건중 37건(9.4%)으로 10%대 밑으로 낮아지는 등 분쟁이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분쟁발생빈도순위에서 4위를 나타냈다.
내과는 2000년 68건으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과로 1차례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 산부인과·정형외과 다음의 분쟁건수를 보였으나 03년 661건중 99건(15.0%), 04년 상분기 392건중 55건(14.0%)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과로 조사됐다.
정형외과는 5년 반동안 전체 분쟁건수의 13% 정도를 차지하며 계속 분쟁발생빈도가 높은 두번째 과목으로 기록됐으며 이외 일반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등이 높은 분쟁빈도를 나타냈다. 또 치과의 경우 발생건수와 빈도가 점진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관련 소비자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물었던 가장 주된 책임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위반 등이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시 상당부분 의료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04년 상반기의 경우 392건중 155건의 주의태만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며 설명소홀이 49건 등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밖에 의료분쟁조정건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99년 271건, 00년 450건, 01년 559건, 02년 727건, 03년 661건, 04년상반기 392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단 03년의 경우 민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단체 등의 활동 증가 등으로 소보원 접수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비자가 주의·설명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의료분쟁의 절반이상을 차지, 이에대한 개선시 분쟁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칼타임즈가 26일 소비자보호원의 협조를 얻어 의료분쟁 상담을 시작한 99년부터 04년 상반기까지의 의료분쟁 접수·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분쟁빈도가 높은 과로 구분됐던 산부인과의 분쟁이 02년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줄어들었다.
산부인과는 99년 전체 의료분쟁접수건수 271건중 42건(15.5%)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 559건중 97건(17.4%), 2002년 727건중 112건(15.4%) 등 6년간 3차례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과로 기록됐다.
그러나 03년 661건중 81건(12.3%)으로 줄어든데 이어 04년상반기 392건중 37건(9.4%)으로 10%대 밑으로 낮아지는 등 분쟁이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분쟁발생빈도순위에서 4위를 나타냈다.
내과는 2000년 68건으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과로 1차례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 산부인과·정형외과 다음의 분쟁건수를 보였으나 03년 661건중 99건(15.0%), 04년 상분기 392건중 55건(14.0%)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과로 조사됐다.
정형외과는 5년 반동안 전체 분쟁건수의 13% 정도를 차지하며 계속 분쟁발생빈도가 높은 두번째 과목으로 기록됐으며 이외 일반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등이 높은 분쟁빈도를 나타냈다. 또 치과의 경우 발생건수와 빈도가 점진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관련 소비자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물었던 가장 주된 책임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위반 등이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시 상당부분 의료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04년 상반기의 경우 392건중 155건의 주의태만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며 설명소홀이 49건 등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밖에 의료분쟁조정건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99년 271건, 00년 450건, 01년 559건, 02년 727건, 03년 661건, 04년상반기 392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단 03년의 경우 민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단체 등의 활동 증가 등으로 소보원 접수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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