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진료활동장려금 차등지급… 공보의 반발

부여군,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1-08 08:15:55
충남 부여군은 공보의들의들에게 기타 보수로 지급하는 진료활동 및 보건활동장려금을 환자진료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자 해당지역 공보의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7일 공보의협의회등에 따르면 부여군은 진료 환자수에 따라 활동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진료활동장려금을 자체평가를 통해 상위 30%는 50만원, 중위 40%는 45만원, 하위 30%는 35만원의 장려금을 차등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진료실적을 월평균 600명 이상 진료시 40점, 599∼400명은 30점, 399∼200명은 20점, 199명 이하는 10점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내부 평가기준까지 마련했다.

부여군 공보의협의회는 조례 개정에 반발, 당장 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면 '진료거부'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가 보건정책과 예방사업 등 공공의료의 역할을 도외시한채 환자 수만 늘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시 큰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부여군에는 현재 보건소 1곳과 15개의 보건지소에 39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