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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과잉공급 서울권 3차병원 퇴출 비상
진료권역 분류, 전국 12개 권역화 방안 유력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1-31 0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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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마련중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이 시행되면 적게는 2곳에서 많게는 6곳이 3차병원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종합병원중 상당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위상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병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를 병행해 최소 기준을 충족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9개 진료권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수도권을 4개 지역으로 분리해 12개권역화'하는 안과 '전국권'화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실제 의료이용을 근거로 진료권을 12개권역으로 재설정하는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경우 경기일부를 포함한 서울권, 강서 영서권, 충남, 전북등 병상공급이 과잉인 지역에서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탈락할 수 있으며 특히 8000병상 이상이 과잉인 서울지역은 다수가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병상신증설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년도내 병상신증설시 종별가산율을 병상당 평균 가산율을 적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500병상 기준으로 종합전문 요양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제평가전에 700병상으로 증설한 경우 500병상은 30% 가산율을, 200병상은 25%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행정적인 문제를 고려해 평균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구성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표(Score A-score C)를 개발,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따르면 통합지표의 최소값(0.6)을 인정한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40곳, 종합병원 33곳 등 73개가 적합판정을 받게 되고 통합지표의 평균값(1.0)을 인정기준으로 한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36곳, 종합병원 21곳등 57개가 적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병원계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최종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문호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합병원중 상당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위상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병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를 병행해 최소 기준을 충족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9개 진료권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수도권을 4개 지역으로 분리해 12개권역화'하는 안과 '전국권'화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실제 의료이용을 근거로 진료권을 12개권역으로 재설정하는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경우 경기일부를 포함한 서울권, 강서 영서권, 충남, 전북등 병상공급이 과잉인 지역에서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탈락할 수 있으며 특히 8000병상 이상이 과잉인 서울지역은 다수가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병상신증설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년도내 병상신증설시 종별가산율을 병상당 평균 가산율을 적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500병상 기준으로 종합전문 요양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제평가전에 700병상으로 증설한 경우 500병상은 30% 가산율을, 200병상은 25%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행정적인 문제를 고려해 평균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구성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표(Score A-score C)를 개발,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따르면 통합지표의 최소값(0.6)을 인정한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40곳, 종합병원 33곳 등 73개가 적합판정을 받게 되고 통합지표의 평균값(1.0)을 인정기준으로 한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36곳, 종합병원 21곳등 57개가 적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병원계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최종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문호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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