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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대6년제 기초자료 없이 졸속추진"
의협, 복지부 동문서답식 답변 맹공… 연구용역 완료 임박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2-23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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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약대 학제 개선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의협은 6년제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협은 올해초에 이어 이달 중순 보건복지부에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재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23일 “협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검토한 결과 질의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면서 “재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할 경우 복지부가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올해초 복지부에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해 교육학적인 검토와 준비 내용 △약대 6년제 시행이 보건의료 재정 및 국민의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수렴 실적 △임상약학 전공 약사의 보건의료 기여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회신을 통해 외국의 약대 학제 사례, 약대 6년제 학제 추진방향 등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6년제 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굳히는 분위기다.
의협은 “약대 학제연장 문제는 약계 내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 및 교육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약대생과 학부모,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기초자료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6년제 개편을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비록 약대 학제개편의 열쇠가 교육부로 넘어가긴 했지만 복지부의 사전 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집중 부곽시켜 연구결과와 향후 공청회 등에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초 약대 학제개편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여론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1월말까지 연구를 마치려 했지만 설문조사 등을 위해 연구기간을 1개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상반기 중 정부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5월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약대 학제 개편 연구팀은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부는 공청회를 거쳐 6월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은 올해초에 이어 이달 중순 보건복지부에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재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23일 “협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검토한 결과 질의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면서 “재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할 경우 복지부가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올해초 복지부에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해 교육학적인 검토와 준비 내용 △약대 6년제 시행이 보건의료 재정 및 국민의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수렴 실적 △임상약학 전공 약사의 보건의료 기여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회신을 통해 외국의 약대 학제 사례, 약대 6년제 학제 추진방향 등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6년제 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굳히는 분위기다.
의협은 “약대 학제연장 문제는 약계 내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 및 교육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약대생과 학부모,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기초자료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6년제 개편을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비록 약대 학제개편의 열쇠가 교육부로 넘어가긴 했지만 복지부의 사전 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집중 부곽시켜 연구결과와 향후 공청회 등에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초 약대 학제개편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여론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1월말까지 연구를 마치려 했지만 설문조사 등을 위해 연구기간을 1개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상반기 중 정부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5월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약대 학제 개편 연구팀은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부는 공청회를 거쳐 6월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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