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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90/100 본인부담제도 도입 해야"
환자 100% 부담 법정·임의비급여 조기급여화 추진
구영진 기자
기사입력: 2005-03-08 0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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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100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 등을 90분의100 제도로 '일시급여화'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건강보험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에서 보험재정상 일시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100분의100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를 조기 급여화하고 미입증 부분은 추후 급여화하자고 제안했다.
급여화 방안 내용은 무통분만과 같은 임의비급여와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등 법정비급여는 90분의100 본인부담으로 일시 급여화하고, 기존 100분의100 본인부담 421개 항목은 비용효과성 재검증 작업 이후 효과성 입증된 항목만 조기 급여화하고, 미입증 부분은 일단 비급여로 둔 후 향후 급여화하자는 방침이다.
이같은 안은 자율적으로 행해졌던 비급여 부분이 사실상 급여부분 안으로 포함되면서 공단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있어 사업 실행에는 병의원의 반발과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100분의100과 임의비급여의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90분의100제도를 도입하고 법정비급여 역시 안정성, 유효성 등을 따져 문제가 있는 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MRI와 초음파검사의 경우,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 이후 급여화하고, 식대 등의 병원별 식단 및 가격을 고려한 최소기준을 설정한 후 추가분은 병의원자율화로 맞기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공단측은 이어 암치료 등의 임의비급여는 단기 금지화를 시키고 최근 논란이 됐던 무통분만 등은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묶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건강보험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에서 보험재정상 일시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100분의100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를 조기 급여화하고 미입증 부분은 추후 급여화하자고 제안했다.
급여화 방안 내용은 무통분만과 같은 임의비급여와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등 법정비급여는 90분의100 본인부담으로 일시 급여화하고, 기존 100분의100 본인부담 421개 항목은 비용효과성 재검증 작업 이후 효과성 입증된 항목만 조기 급여화하고, 미입증 부분은 일단 비급여로 둔 후 향후 급여화하자는 방침이다.
이같은 안은 자율적으로 행해졌던 비급여 부분이 사실상 급여부분 안으로 포함되면서 공단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있어 사업 실행에는 병의원의 반발과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100분의100과 임의비급여의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90분의100제도를 도입하고 법정비급여 역시 안정성, 유효성 등을 따져 문제가 있는 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MRI와 초음파검사의 경우,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 이후 급여화하고, 식대 등의 병원별 식단 및 가격을 고려한 최소기준을 설정한 후 추가분은 병의원자율화로 맞기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공단측은 이어 암치료 등의 임의비급여는 단기 금지화를 시키고 최근 논란이 됐던 무통분만 등은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묶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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