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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해외진출 돕고 외국병원 유치"
의료시장 개방 대비...규제완화 추진 급물살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5-03-09 0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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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 오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더불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제한 등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병원의 국내유치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의료설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증대하며 해외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다만 이들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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