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MRI 청구 이달부터 본격화...정부 바짝 긴장
2월말 건보 누적수지 5650억원 흑자 기록, 재정 여파에 촉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3-09 07:02:37
-
가
-
URL복사 
MRI가 보험급여로 전환한지 두 달. 정부는 당장 건강보험 재정 여파를 분석하긴 이르다고 판단하면서도 앞으로 급여 청구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건강보험 수입은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포함해 3조 350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2조 8609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89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월말 현재 누적누지도 5650억원 흑자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두달간 국고보조금이 8천억원 투입된 것을 제외하면 예년처럼 새학기를 앞두고 가계 지출이 늘면서 의료기관 이용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MRI, 인공와우 등이 보험급여화됐고,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등에 모두 1조 5천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재정 위기가 다시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MRI의 경우 급여화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뿐 아니라 행위별수가 아래 재정 추계가 빗나갈 수 있어 복지부와 공단이 급여 청구 규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초에는 청구서식이 개정된데다 의료기관들이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3, 4월부터 의료기관 급여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들도 1월치 MRI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심사경향 분석이 끝나면 삭감을 우려한 방어청구에서 탈피해 급여비 청구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건강보험 수입은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포함해 3조 350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2조 8609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89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월말 현재 누적누지도 5650억원 흑자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두달간 국고보조금이 8천억원 투입된 것을 제외하면 예년처럼 새학기를 앞두고 가계 지출이 늘면서 의료기관 이용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MRI, 인공와우 등이 보험급여화됐고,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등에 모두 1조 5천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재정 위기가 다시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MRI의 경우 급여화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뿐 아니라 행위별수가 아래 재정 추계가 빗나갈 수 있어 복지부와 공단이 급여 청구 규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초에는 청구서식이 개정된데다 의료기관들이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3, 4월부터 의료기관 급여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들도 1월치 MRI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심사경향 분석이 끝나면 삭감을 우려한 방어청구에서 탈피해 급여비 청구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기사
- 의사 가운벗고 제약CEO 도전장 2005-03-08 06:36:03
- 마약 상습투약후 진료한 의사 2명 구속 2005-03-07 13:51:00
- 종별 수가협상 합의 난항...올해 적용 "글쎄" 2005-03-07 12:18:07
- 국제보건의료재단, 쓰나미 피해국 지원 2005-03-07 11:11:12
- 3차병원 인정 평가기준 개선작업 지지부진 2005-03-07 07:09:2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