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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수가협상 합의 난항...올해 적용 "글쎄"
공단-의약계 공동연구 발주, 계약 당사자·연구방법 이견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3-07 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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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의약 5단체가 내년도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개별 수가협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공단과 각 협회간 이해가 크게 달라 상당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공단과 의약 5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오는 14일까지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의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연구 범위는 △현재의 환산지수(점수당 58.6원) 수준의 적정성 △환산지수 산출방법의 검증 및 개발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 방안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의약계와 공단간 공동연구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도 수가부터 요양기관 종별 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 단체는 이미 지난 12월부터 요양기관 종별 계약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칙대로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약국 등)로 할지 아니면 의과와 치과, 약국, 한의과 등으로 할지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어떤 연구방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의약계와 공단은 지난 2002년에도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발주한 바 있지만 연구자들이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을 기초로 두 개의 환산지수를 제시하면서 결국 계약당사자(공단-의약계)간 합의에 실패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해 공단도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적정 수가가 경영수지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9.14%, 종합병원이 -21.15%, 병원이 -33.21%, 의원이 -0.73%, 치과가 -16.24%, 한방이 -10.09%, 약국이 -36.45% 인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단위기준 적정수가 조정률은 종합전문이 -4.33%, 종합병원이 -4.19%, 병원이 0.46%, 의원이 2.46%, 치과가 1.59%, 한방이 0.69%, 약국이 -6.06%라고 산출해 공단과 관련 협회가 연구방법론 적용을 놓고 논란을 벌인 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연구방법론과 요양기관 종별계약 방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공단과 의약계는 합의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들 핵심 사안조차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돌렸다.
매년 되풀이된 수가협상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들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겠지만 협회별 이해가 달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개별 수가협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공단과 각 협회간 이해가 크게 달라 상당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공단과 의약 5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오는 14일까지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의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연구 범위는 △현재의 환산지수(점수당 58.6원) 수준의 적정성 △환산지수 산출방법의 검증 및 개발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 방안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의약계와 공단간 공동연구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도 수가부터 요양기관 종별 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 단체는 이미 지난 12월부터 요양기관 종별 계약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칙대로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약국 등)로 할지 아니면 의과와 치과, 약국, 한의과 등으로 할지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어떤 연구방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의약계와 공단은 지난 2002년에도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발주한 바 있지만 연구자들이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을 기초로 두 개의 환산지수를 제시하면서 결국 계약당사자(공단-의약계)간 합의에 실패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해 공단도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적정 수가가 경영수지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9.14%, 종합병원이 -21.15%, 병원이 -33.21%, 의원이 -0.73%, 치과가 -16.24%, 한방이 -10.09%, 약국이 -36.45% 인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단위기준 적정수가 조정률은 종합전문이 -4.33%, 종합병원이 -4.19%, 병원이 0.46%, 의원이 2.46%, 치과가 1.59%, 한방이 0.69%, 약국이 -6.06%라고 산출해 공단과 관련 협회가 연구방법론 적용을 놓고 논란을 벌인 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연구방법론과 요양기관 종별계약 방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공단과 의약계는 합의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들 핵심 사안조차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돌렸다.
매년 되풀이된 수가협상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들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겠지만 협회별 이해가 달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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