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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상대적으로 청렴
부방위, 청렴도 조사결과...국민, 보건분야 높은 평점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8-07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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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타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6일 중앙부처를 포함한 71개 공공기관의 업무 가운데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348개 대민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3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정보공개 정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이의제기 용이성 등 11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정청,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청렴도 상위 30%안에 랭크돼 상대적으로 청렴한 정부기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검찰청, 재정경제부 등은 하위 30%안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부패도가 높았다.
그러나 종합청렴도를 10점 만점으로, 6.7점 이상은 청렴, 3.3점 이하는 부패한 것으로 평가했을 때, 전체 정부 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6.4점으로 청렴한 수준에 못 미쳤으며, 특히 체감 청렴도(6.5점)보다 잠재 청렴도(6.3점)가 낮게 나타났다.
체감청렴도는 부패경험이나 인식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잠재청렴도는 부패통제, 행정제도, 개인태도, 업무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업무분야별 부패도에 있어서도 보건분야는 금품향응 제공율이 1.7%로 전체 9개 분야 중 6번째로 낮은 편에 속했다.
민원인들의 의식 속에서도 보건업무가 부패돼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9개분야중 6.8점으로 교육분야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인 가운데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은 4.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공 규모는 6~15만원이 17.8%, 16~30만원이 19.8%를 차지했으나 101만원 이상인 경우도 27.5%를 차지했다.
소방업무의 금품 및 향응 제공율이 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무·경찰분야가 7.4%, 건축등 계약분야가 6.4%, 세무분야가 4.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광역시가 도 단위보다 부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소방민원 업무의 경우 특별·광역시의 금품제공률이 13.8%에 달했고 상대적으로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부패도가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 방식으로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해 7월2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2차에 걸쳐 이뤄졌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6일 중앙부처를 포함한 71개 공공기관의 업무 가운데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348개 대민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3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정보공개 정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이의제기 용이성 등 11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정청,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청렴도 상위 30%안에 랭크돼 상대적으로 청렴한 정부기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검찰청, 재정경제부 등은 하위 30%안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부패도가 높았다.
그러나 종합청렴도를 10점 만점으로, 6.7점 이상은 청렴, 3.3점 이하는 부패한 것으로 평가했을 때, 전체 정부 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6.4점으로 청렴한 수준에 못 미쳤으며, 특히 체감 청렴도(6.5점)보다 잠재 청렴도(6.3점)가 낮게 나타났다.
체감청렴도는 부패경험이나 인식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잠재청렴도는 부패통제, 행정제도, 개인태도, 업무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업무분야별 부패도에 있어서도 보건분야는 금품향응 제공율이 1.7%로 전체 9개 분야 중 6번째로 낮은 편에 속했다.
민원인들의 의식 속에서도 보건업무가 부패돼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9개분야중 6.8점으로 교육분야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인 가운데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은 4.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공 규모는 6~15만원이 17.8%, 16~30만원이 19.8%를 차지했으나 101만원 이상인 경우도 27.5%를 차지했다.
소방업무의 금품 및 향응 제공율이 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무·경찰분야가 7.4%, 건축등 계약분야가 6.4%, 세무분야가 4.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광역시가 도 단위보다 부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소방민원 업무의 경우 특별·광역시의 금품제공률이 13.8%에 달했고 상대적으로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부패도가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 방식으로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해 7월2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2차에 걸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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