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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저지·중대상병보장제 도입“
의료연대회의, 2005년 사업계획 확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3-25 1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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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실손형 보험이 도입되는 등 민간의료보험의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를 위한 기구를 시민단체들이 결성키로 했다.
또한 올해 들어 논의되어온 중대상병보장제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정기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산업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올 한해 사업의 2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회의 내에 민간의료보험도입저지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무상의료 투쟁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 5천억 흑자분의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준비, 총액상한제도 개선 및 중대상병보장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산업화와 민간보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들어 논의되어온 중대상병보장제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정기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산업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올 한해 사업의 2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회의 내에 민간의료보험도입저지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무상의료 투쟁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 5천억 흑자분의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준비, 총액상한제도 개선 및 중대상병보장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산업화와 민간보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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