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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내년 수가협상도 파행 치닫나
보건산업진흥원에 공동연구 발주 불구 핵심쟁점 합의 유보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3-26 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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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 5단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책임연구원 이윤태 박사)을 내년도 적정수가 산출 연구용역 우선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연구가 시작되지만 계약당사자들이 현 단일수가를 요양기관 종별 계약으로 전환할지, 어떤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출할지 등을 추후에 정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를 살려두고 있다.
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5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25일 내년도 적정 수가 산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우선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연구기획단은 조만간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 요구조건을 추가로 제시한 뒤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현 환산지수(점수당 58.6원)의 적정성 △환산지수 산출방법의 검증 및 개발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 방안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수가계약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내년도 적정수가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향후 수가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단과 의약계는 작년 말 올해 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직후 2006년도 수가의 경우 단일수가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종별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또한 공단과 의약계는 적정 수가를 원가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경영수지 기준으로 할지 합의하지 않고 연구팀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떠넘겨 2개 이상의 복수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단과 의약계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고수, 연구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단 관계자는 “양측이 적정수가 산출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입장이 달라 복수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과 의약계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에 각 단체별 연구자를 투입해 연구 단계에서부터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 폭을 좁히기로 했지만 이는 중립적 연구를 훼손하고, 수가산정이 계약당사자간 흥정거리로 전락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공동연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연구가 시작되지만 계약당사자들이 현 단일수가를 요양기관 종별 계약으로 전환할지, 어떤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출할지 등을 추후에 정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를 살려두고 있다.
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5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25일 내년도 적정 수가 산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우선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연구기획단은 조만간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 요구조건을 추가로 제시한 뒤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현 환산지수(점수당 58.6원)의 적정성 △환산지수 산출방법의 검증 및 개발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 방안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수가계약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내년도 적정수가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향후 수가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단과 의약계는 작년 말 올해 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직후 2006년도 수가의 경우 단일수가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종별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또한 공단과 의약계는 적정 수가를 원가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경영수지 기준으로 할지 합의하지 않고 연구팀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떠넘겨 2개 이상의 복수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단과 의약계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고수, 연구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단 관계자는 “양측이 적정수가 산출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입장이 달라 복수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과 의약계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에 각 단체별 연구자를 투입해 연구 단계에서부터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 폭을 좁히기로 했지만 이는 중립적 연구를 훼손하고, 수가산정이 계약당사자간 흥정거리로 전락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공동연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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