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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박사 개원의 198명도 기소

교수 29명 기소로 학위매매 사건 수사종결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4-03 13:41:39
전주지검은 학위매매 혐의로 교수 5명을 구속하고 23명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가짜박사 개원의 198명을 불구속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었다.

전주지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의대·한의대·치대 등 석박사 학위돈거래 사건을 종결하고 원광대 13명, 전북대 9명, 우석대 5명, 경희대 1명 등 총 29명의 교수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수에게 돈을 건낸 것으로 드러난 개업의 198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참은 이어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는 교숭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키로 하고 금품수수 교수 및 제공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위는 총자이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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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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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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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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