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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정기점검 의무화"
경제5단체 "개인병원서 산재환자 영리대상 악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4-15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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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정검 실시를 건의하고 나서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5단체는 15일 근로복지공단이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정검을 실시해 적정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수시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적정요양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점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는 건의에서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병원은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시설이 떨어지는 개인병원의 경우 산재환자를 영리 대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하지 못한 점검으로 산재환자의 상태악화 및 장기요양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는 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산재치료 종결후 치료, 산재요양 치료와 유사한 상병에 대한 치료, 산재요양 불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5단체는 산재요양자의 추적관리 근거조항이 없어 요양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도록 관련근거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5단체는 15일 근로복지공단이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정검을 실시해 적정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수시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적정요양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점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는 건의에서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병원은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시설이 떨어지는 개인병원의 경우 산재환자를 영리 대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하지 못한 점검으로 산재환자의 상태악화 및 장기요양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는 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산재치료 종결후 치료, 산재요양 치료와 유사한 상병에 대한 치료, 산재요양 불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5단체는 산재요양자의 추적관리 근거조항이 없어 요양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도록 관련근거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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