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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역할 어디까지..." 재가암 사업 논란
보건소 근무자중 내과전문의 4.6%불과, 교육도 부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5-06 0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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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약 25만명의 암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 등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하위 50%(3만5000∼4만원) 이하인 암환자들에게 상태에 따라 기본간호, 증상 및 통증조절, 특수간호, 임종간호, 환자가족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재가 암 환자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치료약품과 간병용품 등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중보건의들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고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보의들은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1천525명)중 암 환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경험한 내과전문의가 전체의 4.6%에 불과하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필수인력인 의사의 암 환자 관리 숙련도가 낮다"며 "대상자들이 건강 인구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합병된 각각의 문제를 경험부족으로 놓쳤을 때 환자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족의 문제점도 꼽았다. 실제 복지부는 인력에 대해 1일간 교육을 시행했지만 암환자의 1차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내용도 너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아울러 사업의 범위가 암환자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수많은 합병증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책자 하나로 대신하려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명시가 없고, 마약관리의 체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밖에 사업성과 보고가 너무 빈번해 내용적인 성공보다는 수효적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흐를수 있고 성공사례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암 관련 전문의들도 "암 환자같은 중질환자를 경험이 부족한 공중보건의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K의대 한 대학교수는 "암 환자는 발생 부위별로 증상, 통증, 진행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획일적인 케어가 가능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차라리 관련 예산을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사업은 이미 고령군등 일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암 관리과 관계자는 "우선 진행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보완해 나가겠다"며 "과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현재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하위 50%(3만5000∼4만원) 이하인 암환자들에게 상태에 따라 기본간호, 증상 및 통증조절, 특수간호, 임종간호, 환자가족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재가 암 환자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치료약품과 간병용품 등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중보건의들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고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보의들은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1천525명)중 암 환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경험한 내과전문의가 전체의 4.6%에 불과하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필수인력인 의사의 암 환자 관리 숙련도가 낮다"며 "대상자들이 건강 인구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합병된 각각의 문제를 경험부족으로 놓쳤을 때 환자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족의 문제점도 꼽았다. 실제 복지부는 인력에 대해 1일간 교육을 시행했지만 암환자의 1차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내용도 너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아울러 사업의 범위가 암환자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수많은 합병증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책자 하나로 대신하려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명시가 없고, 마약관리의 체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밖에 사업성과 보고가 너무 빈번해 내용적인 성공보다는 수효적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흐를수 있고 성공사례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암 관련 전문의들도 "암 환자같은 중질환자를 경험이 부족한 공중보건의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K의대 한 대학교수는 "암 환자는 발생 부위별로 증상, 통증, 진행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획일적인 케어가 가능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차라리 관련 예산을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사업은 이미 고령군등 일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암 관리과 관계자는 "우선 진행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보완해 나가겠다"며 "과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현재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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