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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사회보험-민간보험 병행 발전"
최근 당정협의서 제안... 국가주도정책이 문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5-17 2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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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병행 발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당정협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정책 권고'라는 문건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당은 사회 서비스 분야가 막대한 국가부담에도 국민만족도는 저하되는 현 실정의 원인으로 정부 규제와 국가주도적 정책을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은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병행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시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당정협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정책 권고'라는 문건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당은 사회 서비스 분야가 막대한 국가부담에도 국민만족도는 저하되는 현 실정의 원인으로 정부 규제와 국가주도적 정책을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은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병행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시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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