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약사들에게 약값을 제외한 순수 기술료로 지급된 비용이 4조4천억원 정도 추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이명진 정책이사는 최근 2001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본인부담금과 청구액을 합산한 보험급여액 중 약값을 제외한 순수 기술료를 분석했다.
이 분석에는 약국에서 일반약과 한약판매에 따른 수입은 포함되지 않은 공단 지급금만을 계산에 넣었다.
약국 조제료 분석에 따르면 2001년 약국의 총 보험급여액은 4조5천억원으로 이중 약값을 제외한 기술료로 1조7천억원이 지불되어 기술료 비율은 38.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의 경우 약국의 총 보험급여로 5조500억원이 지불되었으며 이중 기술료는 34.69% 1조7천억원을 차지했다.
금년 상반기 약국 조제료 분석결과 약국 총 보험급여액 2조7천억원 중 약 34%에 해당되는 9천4십억원이 약값을 제외한 기술료로 지불됐다.
이 이사는 “만약 금년 상반기 자료를 기초로 추계한다면 2001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가 5조3천억원 지불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글자 그대로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었던 순수한 의약분업 비용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의 재평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정치권과 의료계, 정부 모두가 합리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