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급자 관리없는 '보장성 강화방안' 한계"
SBS 시시비비, 이혜훈의원 '풍선 효과 역기능' 우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7-02 07:39:02
-
가
-
URL복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61.3%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중단기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1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SBS 시사토론 '시시비비'에 출연,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자칫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강화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올지 않을지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안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공급자에게 나가는 것이 100이라면 복지부는 이를 성역으로 두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100이 정당하냐를 따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버거운 상대인 공급자 관리는 안하고 국민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홍준 교수 역시 이같이 지적하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에 재정절감과 지불제도개선방안이 미흡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공급체계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에 같은 강도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지불제도개선은 공급자 등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보장성 강화를 하되, 긴 안목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한국의 슈바이처를 만나다 2005-07-04 07:11:47
- 공청회장 변경, 스스로 화 자초한 교육부 2005-07-02 07:15:47
- 전문병원 사업 의협 암초에 출발부터 '삐걱' 2005-07-02 07:14:19
- 분업평가 민간중심 운영...의협에 러브콜 2005-07-01 12:23:37
-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기준 신설 2005-07-01 11:53:3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