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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 전락 '무료' 백내장수술한 의원 고발
안과학회·의사회 자정차원 3곳 적발..."봉사 취지 퇴색"
김현정 기자
기사입력: 2005-07-08 1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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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의원의 무료 안과수술이 ‘봉사’의 취지를 퇴색시키며 상술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가 이들 의료기관을 색출하는 자정 활동에 나섰다.
안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무료 안과수술’을 표방, 환자 유인 등 편법 행위를 하거나 무료 안과수술로 검사 및 수술을 한 후 이를 공단에 청구해 비용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또 무료 수술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모아 검사비 등을 추가 지불토록 하는 행위 등도 적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25조 3항을 위반하며 공공연하게 수술비를 할인해주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안과 개원의는 8일 “무료수술이란 수입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술을 베푸는 것일텐데 일부에서는 이를 오용, 선한 안과 의사들의 좋은 취지까지도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과학회 한 교수도 “무료로 수술하고도 공단에 이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면 앞으로 백내장 등 전반적인 안과 시술 수가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체 안과 의사들에게 치명적인 일”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개원의 역시 “일부 병원이나 단체 등에서 인근 개원가에서 해결해도 될 수술을 무료 수술이라는 명목 아래 환자를 끌어가 안과 개원가의 경영난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무료 수술 대상이나 기준 정립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회원으로부터 안과의원 3곳을 신고받았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이들 안과의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무료백내장 수술후 의보급여 청구건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추가 제보에 대해서도 경위서를 발송해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안과학회 한 교수는 "무료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신고접수를 확대해 즉각적으로 고발 및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안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무료 안과수술’을 표방, 환자 유인 등 편법 행위를 하거나 무료 안과수술로 검사 및 수술을 한 후 이를 공단에 청구해 비용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또 무료 수술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모아 검사비 등을 추가 지불토록 하는 행위 등도 적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25조 3항을 위반하며 공공연하게 수술비를 할인해주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안과 개원의는 8일 “무료수술이란 수입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술을 베푸는 것일텐데 일부에서는 이를 오용, 선한 안과 의사들의 좋은 취지까지도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과학회 한 교수도 “무료로 수술하고도 공단에 이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면 앞으로 백내장 등 전반적인 안과 시술 수가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체 안과 의사들에게 치명적인 일”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개원의 역시 “일부 병원이나 단체 등에서 인근 개원가에서 해결해도 될 수술을 무료 수술이라는 명목 아래 환자를 끌어가 안과 개원가의 경영난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무료 수술 대상이나 기준 정립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회원으로부터 안과의원 3곳을 신고받았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이들 안과의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무료백내장 수술후 의보급여 청구건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추가 제보에 대해서도 경위서를 발송해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안과학회 한 교수는 "무료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신고접수를 확대해 즉각적으로 고발 및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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