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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40시간제 보완책 내놔라"...발등의 불
복지부에 야간가산율 환원- 종별가산율 조정 등 건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7-11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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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주40시간제 확대시행에 따라 진료수익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병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 등 적정수가 보전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김근태 복지부장관 앞으로 이같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관련 건의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현행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평일 18시(토요일 13시)로 환원하고 야간가산과는 별도로 심야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기본진찰료의 60%까지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 근무자에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인정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종별가산율 제도가 상대적으로 교육기능 등 자본투자가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원가 보상이 미흡한 상태라며 종별가산율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종별가산율을 의원 15%, 병원 21%, 종합병원 28%, 종합전문요양기관 36%로 각각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집중치료실 원가보전 등도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해 주 40시간제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가 종전보다 42.2% 감소한 것으로 타나났고 노조에서는 완벽한 주5일 근무제, 10.7%의 임금인상, 정규직 추가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 병원의 진료수익 감소와 지출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김근태 복지부장관 앞으로 이같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관련 건의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현행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평일 18시(토요일 13시)로 환원하고 야간가산과는 별도로 심야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기본진찰료의 60%까지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 근무자에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인정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종별가산율 제도가 상대적으로 교육기능 등 자본투자가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원가 보상이 미흡한 상태라며 종별가산율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종별가산율을 의원 15%, 병원 21%, 종합병원 28%, 종합전문요양기관 36%로 각각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집중치료실 원가보전 등도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해 주 40시간제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가 종전보다 42.2% 감소한 것으로 타나났고 노조에서는 완벽한 주5일 근무제, 10.7%의 임금인상, 정규직 추가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 병원의 진료수익 감소와 지출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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