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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족 가시화
보건의료 주요시책 심의·조정...위원장 국무총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8-26 0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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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초부터 본격 가동된다.
25일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시책과 대안을 제시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막바지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과 복지부장관(부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보건의료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용 분담, ▲보건의료정보관리 및 보건의료정보활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다"며 "아직까지는 논의단계라 출범시기는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되는 만큼 의결된 정책은 상당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 위원회는 올해 말 구성을 완료,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월 13일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순수자문기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시책과 대안을 제시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막바지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과 복지부장관(부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보건의료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용 분담, ▲보건의료정보관리 및 보건의료정보활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다"며 "아직까지는 논의단계라 출범시기는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되는 만큼 의결된 정책은 상당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 위원회는 올해 말 구성을 완료,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월 13일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순수자문기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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