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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무슨소용...분업 평가부터"
병협 반대성명, 불법 임의조제 근절책 마련도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7-14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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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오랜 침묵을 깨고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약대 6년제가 추진되면 약사들의 인건비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늘어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의료계가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라며 "6년제 추진에 앞서 파행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의 종합적이고도 적정한 평가를 총리실 직속이나 국회 특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해 정책오류를 조속히 개선하고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도 근절되어야 한다"밝혔다.
병협은 또 "약사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굳이 학제를 6년제로 연장하지 않아도 졸업후 직무교육이나 대학원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대부분의 약사들이 개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6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먼저 임상약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약분업 평가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가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교육 기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여건에서 더 이상의 정책적 실수나 미봉책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병협은 "약대 6년제 논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 교육은 물론 읠의 발전 대계를 바르게 수립하는 역사적 소명에 부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약대 6년제가 추진되면 약사들의 인건비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늘어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의료계가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라며 "6년제 추진에 앞서 파행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의 종합적이고도 적정한 평가를 총리실 직속이나 국회 특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해 정책오류를 조속히 개선하고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도 근절되어야 한다"밝혔다.
병협은 또 "약사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굳이 학제를 6년제로 연장하지 않아도 졸업후 직무교육이나 대학원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대부분의 약사들이 개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6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먼저 임상약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약분업 평가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가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교육 기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여건에서 더 이상의 정책적 실수나 미봉책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병협은 "약대 6년제 논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 교육은 물론 읠의 발전 대계를 바르게 수립하는 역사적 소명에 부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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