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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재추진
복지부-병협, 기획예산처에 민간병원 확대 예산 요청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7-26 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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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원기피 9개과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을 사립대병원 전공의로 확대하기 위해 35억여원의 예산 배정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병원협회도 수련보조수당 지원 확대 건의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산된 수련보조수당 지원확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련보조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상정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25일 병원협회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장기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흉부외과 등 9개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 확대 지급하기 위해 3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 인과과목은 정원 확보율이 100%인 반면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은 80%를 밑돌아 의료의 질 저하 및 적정진료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수련보조수당 확대 지급을 위한 병원협회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병협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건의서를 내어 형평성을 고려해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수련병원 전공의에게도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병협은 "의사인력은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외국의 경우 국가의료의 균형적인 발전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공의 교육 및 수련이 수련병원에 일임되어 환자 진료를 통해 얻어진 수입으로 전공의 보수 및 교육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장래 전문의 부재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국립 및 특수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이 82%까지 상승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전공의들이 수련환경과 처우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낮은 수가체계 아래서 수련병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관계자는 "복지부와 병협의 요청에 대해 일단 정부안이 국회로 가는 10월 이전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부처내 협의를 통해 새달 초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도 수련보조수당 지원 확대 건의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산된 수련보조수당 지원확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련보조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상정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25일 병원협회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장기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흉부외과 등 9개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 확대 지급하기 위해 3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 인과과목은 정원 확보율이 100%인 반면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은 80%를 밑돌아 의료의 질 저하 및 적정진료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수련보조수당 확대 지급을 위한 병원협회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병협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건의서를 내어 형평성을 고려해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수련병원 전공의에게도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병협은 "의사인력은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외국의 경우 국가의료의 균형적인 발전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공의 교육 및 수련이 수련병원에 일임되어 환자 진료를 통해 얻어진 수입으로 전공의 보수 및 교육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장래 전문의 부재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국립 및 특수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이 82%까지 상승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전공의들이 수련환경과 처우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낮은 수가체계 아래서 수련병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관계자는 "복지부와 병협의 요청에 대해 일단 정부안이 국회로 가는 10월 이전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부처내 협의를 통해 새달 초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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