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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부당청구’ 의제서 일단 보류
27일 비공개 워크숍 개최...협약체결 더딘 행보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7-25 1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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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등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제 중 부당청구 부분은 추후 논의키로 하는 등 행보가 더뎌지고 있다.
25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와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리베이트·부당청구·투명경영 등 3대 의제 중 부당청구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키로 하고 비공개 방침을 정하는 등 협약추진에 진통이 따르고 있음을 암시했다.
부당청구 등은 제도적 처벌 장치 등이 있고 부당·착오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고 추후 첨삭의 여부를 재검토키로 해 현재 투명사회협약 의제는 리베이트와 투명 경영 두가지 정도다.
또 워크숍을 통해 15개 단체별로 각각 1개씩의 의제를 제출토록 해 투명사회협약 내용을 보강키로 하고 워크숍에서 제출된 의제를 놓고 단체별 조율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사회협약 추진관련 각 단체의 동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일 개최키로 했던 토론회가 의제의 심화논의를 위해 워크숍을 먼저 개최키로 한데 따른 연기되고 타 분야의 투명사회협약의 선례를 비춰볼때 행보는 상당히 더딘 편이다.
투명사회협의회 관계자는 “당초보다 추진 일정이 더뎌지고 있고 보다 많은 열정이 요구되고 있다” 며 “날씨가 선선해지는(9월) 시점에 협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전면수사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부방위를 찾아 자율정화위원회 등을 제안했던 상황이 투명협약체결로 확대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각 단체가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5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와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리베이트·부당청구·투명경영 등 3대 의제 중 부당청구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키로 하고 비공개 방침을 정하는 등 협약추진에 진통이 따르고 있음을 암시했다.
부당청구 등은 제도적 처벌 장치 등이 있고 부당·착오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고 추후 첨삭의 여부를 재검토키로 해 현재 투명사회협약 의제는 리베이트와 투명 경영 두가지 정도다.
또 워크숍을 통해 15개 단체별로 각각 1개씩의 의제를 제출토록 해 투명사회협약 내용을 보강키로 하고 워크숍에서 제출된 의제를 놓고 단체별 조율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사회협약 추진관련 각 단체의 동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일 개최키로 했던 토론회가 의제의 심화논의를 위해 워크숍을 먼저 개최키로 한데 따른 연기되고 타 분야의 투명사회협약의 선례를 비춰볼때 행보는 상당히 더딘 편이다.
투명사회협의회 관계자는 “당초보다 추진 일정이 더뎌지고 있고 보다 많은 열정이 요구되고 있다” 며 “날씨가 선선해지는(9월) 시점에 협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전면수사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부방위를 찾아 자율정화위원회 등을 제안했던 상황이 투명협약체결로 확대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각 단체가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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