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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의료계 '불안'
"진료 위주 사업으로 민간기관과 경쟁" 우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7-30 0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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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를 비롯한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이 발표되면서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료계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현 보건소와 같은 진료기능에 치우쳐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회별로 나름의 우려와 함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의 경우 의사회 차원에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건지소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구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지소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재가사업, 보건사업을 해야지 크게 적자는 나지 않고 생색을 내기 쉬운 진료부문에 치우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원구의사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민간의료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 의사회와 의협 등에 보건지소 문제에 적극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열린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장회의에서도 도시형 보건지소 확산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의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시보건지소의 사업에 만성질환, 방문보건, 지역사회연계사업, 재활보건사업을 핵심적 사업으로 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때문에 급성기 진료에 치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시 시범보건지소 대상지역으로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목포, 구미 등 총 6개를 선정했다.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보건지소에 국고보조금(약 5억원)과 의사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력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 인력확보 등 사업 착수를 준비해 10월경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지역 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재활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되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주간보호사업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29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료계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현 보건소와 같은 진료기능에 치우쳐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회별로 나름의 우려와 함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의 경우 의사회 차원에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건지소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구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지소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재가사업, 보건사업을 해야지 크게 적자는 나지 않고 생색을 내기 쉬운 진료부문에 치우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원구의사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민간의료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 의사회와 의협 등에 보건지소 문제에 적극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열린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장회의에서도 도시형 보건지소 확산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의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시보건지소의 사업에 만성질환, 방문보건, 지역사회연계사업, 재활보건사업을 핵심적 사업으로 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때문에 급성기 진료에 치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시 시범보건지소 대상지역으로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목포, 구미 등 총 6개를 선정했다.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보건지소에 국고보조금(약 5억원)과 의사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력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 인력확보 등 사업 착수를 준비해 10월경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지역 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재활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되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주간보호사업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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