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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규제는 발목묶고 복싱 강요하는 격"
송재성 차관, "보건산업이 규제로 총체적 위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8-11 0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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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송채성 차관이 의료기관을 영리화하는 것을 포함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송 차관은 10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방향'이라는 강의에서 "보건산업이 규제에 의해 총체적으로 위축돼 있다"면서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차관은 "병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세제혜택은 주식회사와 동일하다"면서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자본의 회수가 안되고 의료기기 등에 신규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병의원이 신규투자를 위해 은행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보니, 평균수익률 3%라는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수가를 통해 행위까지 통제하다보니 병원이 경영을 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들이 영안실, 주차장 운영 등 의료광고에 까지 규제가 되고 있어 산업으로서 클 수 있는 여건이 제약돼 왔다"면서 "이는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병원들에게 '발목 묶어놓고 사각링에서 복싱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에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병원의 자본참여활성화, △광고허용(국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에서), △장례식장 등 영리사업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의료산업화 정책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송 차관은 "이같은 의료산업화 정책은 사회적 갈등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 보장성 70%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 집중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10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방향'이라는 강의에서 "보건산업이 규제에 의해 총체적으로 위축돼 있다"면서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차관은 "병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세제혜택은 주식회사와 동일하다"면서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자본의 회수가 안되고 의료기기 등에 신규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병의원이 신규투자를 위해 은행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보니, 평균수익률 3%라는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수가를 통해 행위까지 통제하다보니 병원이 경영을 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들이 영안실, 주차장 운영 등 의료광고에 까지 규제가 되고 있어 산업으로서 클 수 있는 여건이 제약돼 왔다"면서 "이는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병원들에게 '발목 묶어놓고 사각링에서 복싱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에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병원의 자본참여활성화, △광고허용(국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에서), △장례식장 등 영리사업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의료산업화 정책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송 차관은 "이같은 의료산업화 정책은 사회적 갈등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 보장성 70%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 집중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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