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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 '실탄 부족' 속앓이
추가전환 의대 예산 지원 차질, 제도개선안 마련도 난항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9-20 1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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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추가전환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속앓이만 거듭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8월말 현재 2+4학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의대를 포함한 2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추가전환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9월초로 연기했지만 여전히 추가신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학계 관계자는 20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의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에 대해 실험실습장비 구입비로 학교당 20~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올해 추가전환한 의대의 경우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원액을 13~20억원으로 줄인 상태다.
여기에다 고려의대와 가톨릭의대, 동아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키로 했고, 다른 일부 의대가 추가 전환 신청을 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전환신청을 받을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아 향후 일정을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예산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개선 논의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발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간 견해차가 심해 합의점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학발전위원회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전면도입하면서 학부 2년간 4년 학점을 조기 이수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BSMD제도’ 도입을 포함해 서브인턴제, 2+4와 4+4 병행안, 의대 지원방안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브인턴제 도입안은 의학계 전체의 반대에 부딛혀 있고, 나머지 사안 역시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과 2+4학제 의대간 이해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발전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당장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일각에서는 당장 의학전문대학원 추가전환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의대 등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전환의대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지도 못할 처지인데 괜히 추가전환신청을 받겠다고 한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8월말 현재 2+4학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의대를 포함한 2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추가전환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9월초로 연기했지만 여전히 추가신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학계 관계자는 20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의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에 대해 실험실습장비 구입비로 학교당 20~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올해 추가전환한 의대의 경우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원액을 13~20억원으로 줄인 상태다.
여기에다 고려의대와 가톨릭의대, 동아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키로 했고, 다른 일부 의대가 추가 전환 신청을 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전환신청을 받을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아 향후 일정을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예산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개선 논의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발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간 견해차가 심해 합의점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학발전위원회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전면도입하면서 학부 2년간 4년 학점을 조기 이수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BSMD제도’ 도입을 포함해 서브인턴제, 2+4와 4+4 병행안, 의대 지원방안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브인턴제 도입안은 의학계 전체의 반대에 부딛혀 있고, 나머지 사안 역시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과 2+4학제 의대간 이해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발전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당장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일각에서는 당장 의학전문대학원 추가전환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의대 등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전환의대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지도 못할 처지인데 괜히 추가전환신청을 받겠다고 한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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