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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공세' 한나라 '반박'...뒤바뀐 여야
설치법폐지 등 서울대병원 ‘집중포화’-현안별 설전 불가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5-09-22 0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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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는 공세의 여당과 반론의 야당간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관련된 현안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정책대결보다 정당간 설전이 뜨거워질 조짐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요 현안을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국립대병원의 경영실태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를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병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선택진료제, 사보험 창구, 서울대병원특별법폐지 등을 주 안건으로 의원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병원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현황과 삼성생명 사보험센터를, 유기홍 의원은 신약 등 국립대병원 임상시험 현황 및 서울대 강남센터의 운영실태를, 최재성 의원은 사립병원과 비교한 국립대병원의 경영성과 선택진료제 등을 핵심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설치법폐지안 발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구논회 의원은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원화된 현 설치법의 모순성을 제기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의원실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은 서울대병원 자체를 폐지하자는게 아니라 이원화된 법체계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언급하고 “이미 서울대병원측과 수 차례 실무접촉을 한 만큼 상호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은 서울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병원 복지부이관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저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형규 의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과 국립대병원 이관의 취지를 환기시켜며 특권론 폐지라는 여당의 정치색을 경계하는 질의를 쏟아낼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을 집중 공략한 김영숙 의원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따른 교육과 연구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함과 동시에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론의 함정을 파헤진다는 복안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얼마전 당차원에서 발의한 무상의료 실현을 부각시키며 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선택진료제 폐지 등 서민을 위한 정당의 이미지를 굳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의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교육현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자칫,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는 ‘아니면 말고’식의 과거구태를 재연할 것이란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 의원실은 다음주부터 관련 보도자료를 정리해 국립대병원 국감일(10월 10일)을 전후해 이를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보여 내달초부터 국립대병원의 고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요 현안을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국립대병원의 경영실태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를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병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선택진료제, 사보험 창구, 서울대병원특별법폐지 등을 주 안건으로 의원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병원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현황과 삼성생명 사보험센터를, 유기홍 의원은 신약 등 국립대병원 임상시험 현황 및 서울대 강남센터의 운영실태를, 최재성 의원은 사립병원과 비교한 국립대병원의 경영성과 선택진료제 등을 핵심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설치법폐지안 발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구논회 의원은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원화된 현 설치법의 모순성을 제기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의원실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은 서울대병원 자체를 폐지하자는게 아니라 이원화된 법체계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언급하고 “이미 서울대병원측과 수 차례 실무접촉을 한 만큼 상호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은 서울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병원 복지부이관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저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형규 의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과 국립대병원 이관의 취지를 환기시켜며 특권론 폐지라는 여당의 정치색을 경계하는 질의를 쏟아낼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을 집중 공략한 김영숙 의원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따른 교육과 연구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함과 동시에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론의 함정을 파헤진다는 복안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얼마전 당차원에서 발의한 무상의료 실현을 부각시키며 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선택진료제 폐지 등 서민을 위한 정당의 이미지를 굳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의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교육현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자칫,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는 ‘아니면 말고’식의 과거구태를 재연할 것이란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 의원실은 다음주부터 관련 보도자료를 정리해 국립대병원 국감일(10월 10일)을 전후해 이를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보여 내달초부터 국립대병원의 고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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