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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안명옥 의원 "국회서 의약분업 평가"
국정감사에서 제3의 평가기구 요구..."의료비만 가중"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3 0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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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도의 의약분업 평가를 국회와 같은 제3자 주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22일 각각 이번 국감 자료에서 복지부 주도의 의약분업 평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답합과 부당청구 등의 의혹이 있는 서울의 E약국과 경기도의 Y피부과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사례는 의약분업시 정부가 약속한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의료비 절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노무현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에서 현 보건의료체제를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국가개입주의를 청산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해, 객관적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서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발된 지표들간의 논리성도 보장돼야 한다.
안 의원은 "분업 평가를 위해서는 국회, 보건의료단체,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의약분업평가단'이 구성되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평가단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과 안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 평가를 주관할 계획인 복지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형근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22일 각각 이번 국감 자료에서 복지부 주도의 의약분업 평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답합과 부당청구 등의 의혹이 있는 서울의 E약국과 경기도의 Y피부과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사례는 의약분업시 정부가 약속한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의료비 절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노무현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에서 현 보건의료체제를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국가개입주의를 청산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해, 객관적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서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발된 지표들간의 논리성도 보장돼야 한다.
안 의원은 "분업 평가를 위해서는 국회, 보건의료단체,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의약분업평가단'이 구성되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평가단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과 안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 평가를 주관할 계획인 복지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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