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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체납액 07년 2조원 넘는다"
현애자 의원, 건보재정 10% 육박 위기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9-27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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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의 생계형 체납으로 인해 07년에는 체납액이 건강보험재정의 10%에 육박하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현애자 의원은 매년 평균 25만 세대씩 체납이 증가해, 올해 6월 2백만세대를 넘어섰으며 건강보험 체남액 연시 올해 6원 누족 1조 3511억원이 체납됐다고 지적했다.
이중 평균보험료 수준인 월 5만원이하 체남세대가 전체 체납세대의 80%를 차지하고 체납금액의 70%에 이르고 있어서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형 체납이 건강보험 체납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했다.
현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건보통합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에 따른 것으로 오는 07년에는 체납액이 2조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0억원대 자산가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2-5만원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며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남이 향후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보험료 납부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는 셈이라며 체납액의 탕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7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현애자 의원은 매년 평균 25만 세대씩 체납이 증가해, 올해 6월 2백만세대를 넘어섰으며 건강보험 체남액 연시 올해 6원 누족 1조 3511억원이 체납됐다고 지적했다.
이중 평균보험료 수준인 월 5만원이하 체남세대가 전체 체납세대의 80%를 차지하고 체납금액의 70%에 이르고 있어서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형 체납이 건강보험 체납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했다.
현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건보통합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에 따른 것으로 오는 07년에는 체납액이 2조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0억원대 자산가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2-5만원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며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남이 향후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보험료 납부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는 셈이라며 체납액의 탕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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