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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공단, "DRG 전면도입 필요" 이구동성
김덕규 "전면 시행 검토필요"- 이성재 "준비됐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7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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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덕규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효율을 기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불보상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면서 DRG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진료비 통제가 어려워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비효율적 진료가 발생하는 등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DRG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질병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기관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그러나 수차례 시범사례와 외국의 경험을 통해 DRG의 가능성을 봤다"면서 "DRG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의 확대와 함께, 전면적 시행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DRG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2003년 복지부 장관이 도입유보를 선언해서 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복지부에서 결론만 내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덕규 의원은 다시 "이번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점감하겠다"고 다시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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