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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 건보 환수규정 개정 촉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7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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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기준없는 환수규정으로 인해 병·의원들의 도덕성이 의심받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환수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총 24만9,104건으로 단순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국민들이 요양기관에 대해 불신하기 충분하며 내역이 모두 ‘부당청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기준에서 보면 공공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의 환수비율 평균인 49.1%를 훨씬 초과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부도덕한것 아니냐”면서 공단측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총 24만9,104건으로 단순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국민들이 요양기관에 대해 불신하기 충분하며 내역이 모두 ‘부당청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기준에서 보면 공공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의 환수비율 평균인 49.1%를 훨씬 초과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부도덕한것 아니냐”면서 공단측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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