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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3년째 축소... 9.1%↓
고경화 의원 지적, 비급여 부분 신장세가 이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7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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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장성 확대를 내세운 건강보험이 정작 보장성이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 비율)이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보장성이 낮아진 주요 이유는 비급여에 있는데, 2001년 전체의 7.6%를 차지하던 비급여부분이 2002년에는 13%, 2003년에는 18.4%, 2005년에는 21.3%로 증가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가 200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61%로 보고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지만 축소된 보장률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9%확대안은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비급여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방치해왔다는 점은 큰 문제"라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 비율)이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보장성이 낮아진 주요 이유는 비급여에 있는데, 2001년 전체의 7.6%를 차지하던 비급여부분이 2002년에는 13%, 2003년에는 18.4%, 2005년에는 21.3%로 증가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가 200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61%로 보고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지만 축소된 보장률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9%확대안은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비급여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방치해왔다는 점은 큰 문제"라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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