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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진료내역서 전국민 통보필요"
부당허위청구 사전예방 효과... 인터넷 통보도 가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7 2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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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선별해 발송하는 진료내역서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과 함께 진료 내역서 정보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 수진자에게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통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의 부당, 허위 청구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인터넷 통보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수진자에게 진료내용을 통보하는 비용이 많겠지만, 청구비용이 둔화되는 간접비용을 고려한다면 얻는 편익은 오히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내역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약 사용량, 단가 등 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6억5천만건 중 500만건을 선별해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과 함께 진료 내역서 정보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 수진자에게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통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의 부당, 허위 청구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인터넷 통보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수진자에게 진료내용을 통보하는 비용이 많겠지만, 청구비용이 둔화되는 간접비용을 고려한다면 얻는 편익은 오히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내역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약 사용량, 단가 등 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6억5천만건 중 500만건을 선별해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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