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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처방률-상위 병의원 실명 공개된다"
복지위 모의원, 기자에 일부 배포... "알권리보장 우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9 0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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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이 모조리 실명 공개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모의원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전국 병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을 이번 국감기간동안 전부 공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미 주사제처방률을 담은 CD를 일부 기자들에게 배포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배포할 계획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측은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사제 사용실태를 공개해야 함에도 편법으로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임의대로 범위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배포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과도한 주사제 처방으로 국민이 받을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느냐"며 되묻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 내용이 실명 공개돼 전국에 배포될 경우 의료기관들에 타격이 될 수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의 25%인 5,358곳에 대해서만 실명공개했으며, 이번 정기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현황, 최상위 처방률 등 일부만 추가 공개됐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이날 주사제 처방률 공개를 주장하는 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심평원의 평가기준 등이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받는 수준으로 향상되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발언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모의원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전국 병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을 이번 국감기간동안 전부 공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미 주사제처방률을 담은 CD를 일부 기자들에게 배포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배포할 계획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측은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사제 사용실태를 공개해야 함에도 편법으로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임의대로 범위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배포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과도한 주사제 처방으로 국민이 받을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느냐"며 되묻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 내용이 실명 공개돼 전국에 배포될 경우 의료기관들에 타격이 될 수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의 25%인 5,358곳에 대해서만 실명공개했으며, 이번 정기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현황, 최상위 처방률 등 일부만 추가 공개됐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이날 주사제 처방률 공개를 주장하는 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심평원의 평가기준 등이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받는 수준으로 향상되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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