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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반발
의료연대회의, 보건련 등 성명... "즉각 해체" 요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0-05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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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일 공식 출범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5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위원회가 한국의료체계의 전반을 다루게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자들과 의료공급자만으로 구성돼 편파적이라는 것.
게다가 위원회가 논의하게 될 영리법인 병원 설립, 의료광고 확대 허용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국민의 의료이용을 왜곡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한국의료를 미국과 같은 기업의료, 상업의료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권을 후퇴시키고,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위원회를 즉각 해체되지 않는다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의료산업위원회의 망국적 의료정책에 맞서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5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위원회가 한국의료체계의 전반을 다루게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자들과 의료공급자만으로 구성돼 편파적이라는 것.
게다가 위원회가 논의하게 될 영리법인 병원 설립, 의료광고 확대 허용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국민의 의료이용을 왜곡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한국의료를 미국과 같은 기업의료, 상업의료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권을 후퇴시키고,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위원회를 즉각 해체되지 않는다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의료산업위원회의 망국적 의료정책에 맞서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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