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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교통유발부담금 50%만 인상
서울시 임시회, 교통유발계수 0.5배 상향조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9-05 1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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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교통유발부담금인상률을 현행 기준의 100%에서 50%로 결정, 병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서울시 임시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1,28에서 1.92로 0.5배 상향조정키로 의결했다.
앞서 1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에서 병원협회 및 서울시병원회의 건의를 부분 반영, 당초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비율을 축소토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는 병원협회는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상향계획에 대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을 영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결국 교통난 개선 효과보다 환자와 병원의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조례개정안 재고를 건의해 왔다.
서울시 임시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1,28에서 1.92로 0.5배 상향조정키로 의결했다.
앞서 1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에서 병원협회 및 서울시병원회의 건의를 부분 반영, 당초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비율을 축소토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는 병원협회는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상향계획에 대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을 영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결국 교통난 개선 효과보다 환자와 병원의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조례개정안 재고를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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