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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의약품협상 국민보건권 위협
전국민중연대 등, DDA협상 결과 전면 반대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9-05 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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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연대와 WTO현지투쟁참가단 등은 5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특허권으로 전세계에서 하루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의약품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DDA협상 결과에 전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WTO의 합의안에 따르면 제약부문의 제조능력이 불충분한 수혜국들이 특허의약품을 특허권자 허락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그 발동 조건을 지극히 몇 가지로 제한, 이들 국가에 싼 가격의 의약품 공급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11개 개도국이 수혜국 권리를 포기 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국가적 비상사태나 응급상황으로 조건이 극히 제한되었다”면서 “그 밖의 까다로운 신고절차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특허의약품의 고가 유통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겉으로는 미국의 양보와 WTO의 역사적 합의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제약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합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수혜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자본의 이해가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수혜국 권리포기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WTO현지투쟁참가단은 TRIPS협정 합의안이 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 WTO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기 위해 100여명의 투쟁단을 파견한 상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WTO의 합의안에 따르면 제약부문의 제조능력이 불충분한 수혜국들이 특허의약품을 특허권자 허락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그 발동 조건을 지극히 몇 가지로 제한, 이들 국가에 싼 가격의 의약품 공급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11개 개도국이 수혜국 권리를 포기 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국가적 비상사태나 응급상황으로 조건이 극히 제한되었다”면서 “그 밖의 까다로운 신고절차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특허의약품의 고가 유통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겉으로는 미국의 양보와 WTO의 역사적 합의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제약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합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수혜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자본의 이해가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수혜국 권리포기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WTO현지투쟁참가단은 TRIPS협정 합의안이 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 WTO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기 위해 100여명의 투쟁단을 파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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