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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손발 묶은 기부금 제도에 '울화통'
업체 후원금 '색안경' 부당 ...사립대병원 규제 더욱 심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5-10-17 0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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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기부금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병원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현재 추진중인 발전후원회와 발전기금을 통한 기부금 조성이 사회적인 편견과 제도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서울대병원의 후원금을 거론하면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등 이해관계가 높은 업체의 기부금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립대병원은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의 문제점을 간과한 근시안적 견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측은 “교육과 연구, 진료 발전을 위해 업체와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문제삼는 것은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에 역행하는 처라”라며 “병원 관련 회사의 기부는 상호간 연결고리를 공공히 해주는 ‘윈-윈’ 전략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도덕성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사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기업이나 유수 벤처사 등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외국과 같이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현실을 설명했다.
법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과 달리 지정기부금으로 한정된 사립대병원의 경우, 기부금 조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기부금 활성화를 피력한 삼성서울병원도 지난해 미국 유수병원의 후원방법을 벤치마킹하며 후원금 양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로 이렇다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정치인과 문화예술, 적십자 등 일부를 제외한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의료법인과 사회법인인 대부분의 사립대병원의 지정기금만 가능해 기부자의 손비인정을 극히 일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일부 사립대병원은 ‘건강 CEO 과정’을 통해 병원과 기업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 업계와의 친밀도를 높여 병원의 후원문화를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현재 추진중인 발전후원회와 발전기금을 통한 기부금 조성이 사회적인 편견과 제도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서울대병원의 후원금을 거론하면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등 이해관계가 높은 업체의 기부금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립대병원은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의 문제점을 간과한 근시안적 견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측은 “교육과 연구, 진료 발전을 위해 업체와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문제삼는 것은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에 역행하는 처라”라며 “병원 관련 회사의 기부는 상호간 연결고리를 공공히 해주는 ‘윈-윈’ 전략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도덕성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사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기업이나 유수 벤처사 등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외국과 같이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현실을 설명했다.
법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과 달리 지정기부금으로 한정된 사립대병원의 경우, 기부금 조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기부금 활성화를 피력한 삼성서울병원도 지난해 미국 유수병원의 후원방법을 벤치마킹하며 후원금 양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로 이렇다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정치인과 문화예술, 적십자 등 일부를 제외한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의료법인과 사회법인인 대부분의 사립대병원의 지정기금만 가능해 기부자의 손비인정을 극히 일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일부 사립대병원은 ‘건강 CEO 과정’을 통해 병원과 기업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 업계와의 친밀도를 높여 병원의 후원문화를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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