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수가협상’ 요양기관-가입자 힘겨루기 나서
의약단체 ‘수가문제 논의 개시’...시민단체 ‘용역연구 무용론’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0-19 07:24:06
-
가
-
URL복사 
내년도 수가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19일(오늘) 의약단체와 공단-가입자측이 따로 모여 본격적인 협상준비에 돌입한다.
이에앞서 18일 경실련은 이번 연구용역은 가입자를 배제한 밀실행정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공급자로 수가협상에 나설 의협 등 의약 5단체는 19일 오전 06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열어, 수가연구용역 공청회 개최의 여부와 공급자 입장의 수가계약 협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된 수가 연구용역 공청회의 개최여부와 시점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 등을 조율하는 것이 주된 안건이며 종별, 단체계약 등 방법론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의약단체간 의견을 나누며 공급자입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며 “공청회문제를 포함 연구 보정과 기초자료의 제공 등 각 단체의 의견을 나누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공급자 단체들이 협상준비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경실련이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가입자단체를 배제, 공급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며 공단을 비난하고 나섰다.
성명서를 통해 경실련은 공급자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견제하고 나선 것.
특히 공단은 19일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어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할 예정으로 가입자단체가 본격적인 수가협상 논의구조 속의 참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 20일 보험료 결손 처분 안건 등을 가지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공급자, 가입자 양측 모두 19일을 기점으로 수가협상의 준비에 돌입하게 됐으며 이미 시작된 샅바싸움에 이은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공청회는 요양급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여부가 확정될 전망으로 일단 진행, 공론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단체 및 종별계약여부는 단체계약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단은 아직 계약방법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18일 경실련은 이번 연구용역은 가입자를 배제한 밀실행정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공급자로 수가협상에 나설 의협 등 의약 5단체는 19일 오전 06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열어, 수가연구용역 공청회 개최의 여부와 공급자 입장의 수가계약 협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된 수가 연구용역 공청회의 개최여부와 시점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 등을 조율하는 것이 주된 안건이며 종별, 단체계약 등 방법론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의약단체간 의견을 나누며 공급자입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며 “공청회문제를 포함 연구 보정과 기초자료의 제공 등 각 단체의 의견을 나누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공급자 단체들이 협상준비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경실련이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가입자단체를 배제, 공급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며 공단을 비난하고 나섰다.
성명서를 통해 경실련은 공급자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견제하고 나선 것.
특히 공단은 19일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어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할 예정으로 가입자단체가 본격적인 수가협상 논의구조 속의 참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 20일 보험료 결손 처분 안건 등을 가지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공급자, 가입자 양측 모두 19일을 기점으로 수가협상의 준비에 돌입하게 됐으며 이미 시작된 샅바싸움에 이은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공청회는 요양급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여부가 확정될 전망으로 일단 진행, 공론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단체 및 종별계약여부는 단체계약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단은 아직 계약방법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기사
- 강남 소아과·산부인과 비급여 진료는 필수 2005-10-25 06:52:17
- 강남 개원가는 제로섬 게임중...붕괴 위기 2005-10-24 06:30:31
- "의료기사 단독개원 억제 공급자 중심 사고" 2005-10-19 12:27:35
- "병협, 의료기관평가 위탁기관 제외 적절" 2005-10-19 07:15:01
- 학위 매매 의대교수-개원의 또 다시 적발 2005-10-18 14:26:0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