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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기금화, 형식논리 불과" 비판
건강세상, 박재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반대 표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0-25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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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기금화와 재정운영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박재완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의 안은 건강보험이 처한 현실과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형식논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보듯이 사회보험이라고 반드시 기금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국회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된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국회보다는 가입자대표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이미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장치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오히려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은 그저 잠자코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그런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건강세상은 "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스스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보험료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진료비 지불방식, 수가 및 약가계약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의 안은 건강보험이 처한 현실과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형식논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보듯이 사회보험이라고 반드시 기금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국회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된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국회보다는 가입자대표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이미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장치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오히려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은 그저 잠자코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그런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건강세상은 "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스스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보험료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진료비 지불방식, 수가 및 약가계약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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