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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단체, 내년 수가연구 설전 예고
연구진 27일 최종보고서 도출 놓고 보정여부 논의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0-27 0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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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단과 의약단체까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의 보정여부를 놓고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7일 환산지수 연구용역 연구진은 중간보고와 관련 공단과 의약단체가 제시한 의견를 놓고 최종보고서 제출을 위한 논의를 갖을 예정으로 각 단체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보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연구결과의 최종보고서는 내년도 수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수가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전초전을 치르는 셈이다.
공단은 의견서를 통해 연구의 가장 기초인 표본의 대표성에서 부터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처리기준 및 방법, 지표의 종류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대형병원은 설계표본이 초과된 반면 소형은 미달됐고 11개 cell중 5cell의 표본이 없다는 점과 함께 이같은 불균형에 대한 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을 요구했다.
또 자본비용 반영됐으나 투자로 인한 이득부분의 고려가 없는 점, 보장성강화에 따른 급여증가율과 비급여감소율율의 근거와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공단의 의견에 대한 재반박을 내용으로한 서면을 통한 설전이 이미 진행됐으며 치협과 한의협의 비급여와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단체의 관계자는 "중간연구용역 보고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한 만큼 의약단체와 공단의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며 내년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기초가 되는 만큼 치열한 설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은 27일 모임이후 타당성이 확보된 의견을 반영한 보정 작업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최종보고서를 공동연구기획단에 제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후 11월 3일에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은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공청회는 그 이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환산지수 연구용역 연구진은 중간보고와 관련 공단과 의약단체가 제시한 의견를 놓고 최종보고서 제출을 위한 논의를 갖을 예정으로 각 단체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보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연구결과의 최종보고서는 내년도 수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수가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전초전을 치르는 셈이다.
공단은 의견서를 통해 연구의 가장 기초인 표본의 대표성에서 부터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처리기준 및 방법, 지표의 종류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대형병원은 설계표본이 초과된 반면 소형은 미달됐고 11개 cell중 5cell의 표본이 없다는 점과 함께 이같은 불균형에 대한 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을 요구했다.
또 자본비용 반영됐으나 투자로 인한 이득부분의 고려가 없는 점, 보장성강화에 따른 급여증가율과 비급여감소율율의 근거와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공단의 의견에 대한 재반박을 내용으로한 서면을 통한 설전이 이미 진행됐으며 치협과 한의협의 비급여와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단체의 관계자는 "중간연구용역 보고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한 만큼 의약단체와 공단의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며 내년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기초가 되는 만큼 치열한 설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은 27일 모임이후 타당성이 확보된 의견을 반영한 보정 작업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최종보고서를 공동연구기획단에 제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후 11월 3일에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은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공청회는 그 이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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